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1분기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난해 2분기 인상 이후 4분기 연속 요금 동결이다. 202조 원의 누적부채를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고물가 잡기에 방점을 찍으면서 요금인상 논의는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한국전력공사(015760)는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현재와 동일한 KWh(킬로와트시) 당 +5원이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된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국제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 없이 줄곧 최대치인 +5원을 반영해왔다.

올 2월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료가 하락에 따라 KWh당 -2.5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한전의 누적적자와 부채 상황 등을 감안해 2분기에도 +5원 상한액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한전 측은 “재무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1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으로 계속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원에서 +5원까지 10원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감안하면 상한액을 유지할 것이 익히 예상돼왔고, +5원이 계속 유지돼와 전기요금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을 포함한 전기요금 항목의 인상 여부가 전기료 인상 여부의 핵심인데, 정부와 전력당국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기준연료비 변동 등을 위해선 약관 개정이 필요해 전기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정부가 요금 동결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기위원회 개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분기 전기요금도 사실상 동결된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초 1.7원 인상한 기후환경요금 역시 관계부처 및 전력당국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