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3/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과도하고 증원 과정에서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다.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 개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준비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겠다”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