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 추진…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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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 추진…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 최형근 편집주간
  • 승인 2021.07.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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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법령상 가족 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법·제도상 차별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절벽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을 연장하고 온종일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자녀돌봄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 발급을 확대하겠다”며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IT·첨단기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등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인구 감소에 지역 소멸에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특별자치단체를 활성화하고, 행정통합 논의를 지원하며 국고보조사업 패키지도 일괄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기구를 일컫는다.

홍 부총리는 또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3기 인구TF 주요 정책과제를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했다. 향후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경제영역 안건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및 뉴딜 2.0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계획’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뚜렷이 목격된 피해 집중과 격차 확대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계획 보완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사람 투자 강화와 격차 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 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해 오늘 논의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한 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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