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발표…2030년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 15%로
상태바
정부,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발표…2030년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 15%로
  • 최형근 편집주간
  • 승인 2021.06.30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년 안에 해운 매출액 70조원 이상을 달성하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15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추진하고 국적선사들이 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추도록 올해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운용리스(BBC) 방식으로 ‘한국형 선주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오후 부산신항에서 HMM의 20번째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한울호(1만 6000TEU급) 출항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무너진 한국해운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왔다.

특히,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해운재건 사업의 성과 가속화와 미래 변화에 대비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전략에서는 ‘2030년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을 위해 ▲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안정적 화물 확보+중소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해운재건 계획 발전·보완 ▲친환경 전환 가속화+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해운 매출액 70조원 이상, 원양 ‘컨’ 선복량 150만TEU 이상, 지배선대 1억 4000만DWT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적선사들이 선박을 적기에 확보해 글로벌 선사와 경쟁하고 시황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저비용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함께 15억 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추진한다. 선박금융 규모는 향후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해 30억 달러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적선사의 신조 발주를 확대하고자 HMM을 통해 1만 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추가로 발주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선박을 만드는 조선·기자재 업체에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과 인력을 지원해 저비용·고품질 선박을 공급하는 해운-조선 간 선순환 구조를 공고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선화주 상생 협력을 통해 수출입물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으로 안정적 화물 운송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중견 화주기업이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화주-선주-물류업계의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을 통해 장기계약 활성화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한다.

항만 터미널 등 경쟁력 있는 국내외 물류시설 확보, 항만배후단지의 첨단기업 유치 등 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한다.

미국 서부 항로 등 글로벌 거점 터미널을 확보해 국적선사의 하역료 절감 및 서비스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항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항만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한다.

국내에는 인천과 부산에 스마트 물류센터를 세워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과 제조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적선사들의 선박, 컨테이너 박스 등 주요 영업자산 확보 시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형 선주사업과 컨테이너 박스 금융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운용리스(BBC) 방식으로 ‘한국형 선주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등의 선박을 최대 10척 매입해 시중보다 저렴한 용선료를 받을 예정이다. 선박 매입 규모는 2025년까지 최대 50척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근해 컨테이너 선사를 대상으로 해진공이 컨테이너 리스사업을 진행하고 수출입은행에서도 컨테이너 리스전용 금융상품을 내놓는다.

국제선박을 등록한 선사에 대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적선사 지원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정부출자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7월 1일부터 2주간 ‘방역현장 특별점검’ 기간
  • 정부,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발표…2030년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 15%로
  • 주터키한국대사관, 6·25전쟁 71주년 추모행사 개최
  • 정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서 제출
  • 문 대통령 "완전한 위기 극복 최우선 목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거둬야 "
  • 김 총리 “변이바이러스 확산시 접종자도 실외 마스크 의무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511호 (여의도동, 맨하탄21빌딩)
    • 대표전화 : 02-782-9311/ 02-782-9312
    • 팩스 : 02-782-931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정원
    • 법인명 : (사)한국언론인연합회
    • 제호 : 한국뉴스종합
    • 등록번호 : 서울 아 52551
    • 등록일 : 2019-08-13
    • 발행일 : 2019-08-13
    • 발행인 : 서정우
    • 편집인 : 최형근
    • 한국뉴스종합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한국뉴스종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unron@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