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수준 검토…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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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수준 검토…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
  • 최형근 편집주간
  • 승인 2021.05.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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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상향수준과 일정 등을 검토하고,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저탄소 전환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 복수국 간 디지털 협정인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가입 협상 개시도 추진한다.

이번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보건·방역과 글로벌 공급망 확대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고 이번달 말 P4G 정상회의 서울개최, 하반기 NDC 발표 등 기후협력과 관련한 선제대응이 매우 긴요하다”며 “NDC 상향수준, 추진일정 등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녹색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저탄소 전환 지원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진전에 대비해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재원 조성, 그린ODA 확대, WTO 환경 상품·서비스 무역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연내 DEPA 가입 협상 개시 목표로 대외 협의를 진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EPA는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체결한 협정으로 지난 1월 발효됐다.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등 폭넓은 디지털 분야에서 국가 간 교역 규범을 수립하고 디지털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부총리는 “양자·복수국 간 디지털 규범이 향후 글로벌 규범이 될 가능성, 디지털 산업의 잠금효과 등을 고려해 DEPA 가입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조성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거치기간을 완화하는 등 개편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13년만에 EDCF 금리와 상환·거치기간을 전면 개편한다”며 “저·중소득국 구속성 지원금리를 현행 0.15~0.25%에서 0.1%로 대폭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EDCF 고도화 방안으로 EDCF 운용체계와 방식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 EDCF 사업 규모도 2025년까지 6억 달러로 확대하고, 비중도 40%로 확대한다”며 “EDCF 그린인스를 자체 개발해 사업 발굴부터 기후요소를 반영해 탄소 감축 기여도를 최대한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EDCF- MDB(국제 다자개발은행)간 그린분야 협조융자 등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 EDCF가 사업 초기부터 민간합작투자(PPP)사업 발굴, 형성, 실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고 경제와 안보의 결합이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할때 이번 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은 양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협력관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보건 방역, 공급망 협력 등 당면 현안뿐 아니라 양국 협력 여지가 큰 미래지향적 핵심분야인 보건·방역,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그린뉴딜, 기후변화 대응, 첨단기술 등 협력채널 구축과 실질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관련해 “각국의 봉쇄완화, 백신 본격 공급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우리 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시현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환경변화 및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실물 흐름, 구조 전환, 글로벌 이슈, 대외리스크 4가지 측면에서 적기 대응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며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을 최대한 포착, 더 강한 회복을 이뤄내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6월), 해외수주 보강대책 마련(6월) 등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적 대전환은 우리 경제·산업에 기회이자 부담 요인으로 선제적·선도적 대응이 성패를 좌우한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전략, DNA(Data·Network·AI) 고도화, 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BIG3 산업 육성 등은 하반기 집중 추진 및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 글로벌 인플레 우려, 외국인자금 흐름 변동 등 잠재적 대외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하반기 이들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국내 빠른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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