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4세 미만 청소년부모 지원...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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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4세 미만 청소년부모 지원...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가연
  • 승인 2021.02.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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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6일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가출 청소년'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세부적인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가정 밖'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가출'이란 용어는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의 일탈이나 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적절한 보호책임과 지원 대책의 여지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변경하게 되었다.

아울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전담기구 설치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담기구 설치로 인해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보호,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했을 때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서비스 연계 등이 월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가정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위험 상황에 처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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