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오늘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방역 상황이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아래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해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에서는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고용 상황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다며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예정된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 시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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