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거리 두기 단계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월 14일(일) 24시까지 유지한다. 이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도 방역대책이 유지될 것을 강조한다.
다만,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월 8일(월)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21시 운영제한 업종(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의 경우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21시)을 유지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21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하여 책임성이 재고되도록 이번 운영시간 조정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방역당국과 관계부처는 이러한 취지를 대외적으로 잘 알려주고, 이번 완화 조치가 방역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앞두고 변이바이러스, 3월 개학 등 위험 요인이 많고, 4차 유행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연휴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