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이다.
이는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사업이다.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3천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로 세워졌다. 서울32만 3천호는 분당 신도시 3개의 규모이며, 강남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하다.
이번 사업에서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서울 역세권에선 700%, 준주거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며,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율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개발호재를 노리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제시한 사업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