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신속집행… 계획·속도 높여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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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신속집행… 계획·속도 높여 주기를”
  • 최형근 편집주간
  • 승인 2020.12.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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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도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길도 우선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 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수출 지원에도 힘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주는 타격도 매우 큽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합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큽니다.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10월부터 일 평균 수출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11월에는 일 평균과 월간 전체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데 이어 12월에도 쾌조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 기기 등 주력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도 호조를 보여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도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기업의 현재 실적과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주가의 상승세 또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이며, 우리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서 벤처기업이 약진하면서, 제2벤처 붐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기업이 열세 개로 증가하여 비중이 65%로 커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네 개 기업이 20위권 내에 자리잡았습니다. 모두 코로나 시기에 주목받는 바이오,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기업들입니다. 제2벤처 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길도 우선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수출 지원에도 힘을 쏟아주기 바랍니다. 원화 강세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성장 동력과 미래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미래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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