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방안을 논의 중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해 민간 고용확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는 공공(60.5조)·민간(25조)·민자(15.2조)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홍 부총리는 “기업 민간투자 25조원 중 잔여 5조8000억원은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민자사업 5조2000억 집행과 10조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신규 발굴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투자 60조5000억원은 연내 100%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조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또한, 각종 시장 진입규제 및 기업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애로점들도 신속히 해소한다.
홍 부총리는 “55만+α 직접일자리 중 청년 디지털일자리(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5만개) 등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도 7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이를위해 고용센터 원격상담 등 비대면 채용 인프라 지원, 지역·분야별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민간 채용시장 활성화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취업자 감소세가 3개월간 지속되고는 있으나 감소폭이 4월 47만 6000명에서 39만명으로 축소되면서 고용충격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고용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업턴 개선흐름을 쭉 이어가도록 고용유지정책, 직접일자리 창출 등 고용특별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175조+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기업이 자산매객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나 자산매각,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자산이 적정가격(fair price)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후 제3자 매각, 매입후 재임대(S&LB), 매입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정보공유와 매칭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PEF, 연기금 등과의 공동투자도 모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