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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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 집중해야"
  • 최형근 편집주간
  • 승인 2020.04.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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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를 강조하면서,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주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2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최악의 경제 위기에 신속 과감한 비상조치로 대응해 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주력 기업과 기간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금융 조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고용 유지를 위한 긴급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내용과 규모 면에서 모두 파격적이며 전례 없는 조치들로서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한 처방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입니다.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세계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입니다.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안전성이 유지되면 갈수록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 주기 바랍니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전세계는 지금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 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역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길일수록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도국가의 길을 개척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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