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극복 위해 추경 11.7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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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극복 위해 추경 11.7조 편성
  • 최형근 편집주간
  • 승인 2020.03.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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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사진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사태 당시 11조6000억원과 유사한 규모의 수준이며나, 코로나19 사태의 방역 및 피해극복, 민생안정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해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했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전체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부분의 재원이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했다”며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관행적으로 지원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적극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7일로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회 통과시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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