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세균 카드' 낙점 배경은…'경제'·'협치'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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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세균 카드' 낙점 배경은…'경제'·'협치'에 방점
  • 한국뉴스종합
  • 승인 2019.12.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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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난항 속 '한박자 빠른' 인선…총리 전격교체로 국정분위기 쇄신
국회경험 산자장관 역임 "즉각 국정운영 가능 경제통"…"분권형 총리" 관측도
'검증된 인사' 청문리스크 최소화…무게감 있는 정치인 배치로 국정장악력↑
'입법부 수장'의 총리발탁은 부담…野 "삼권분립 무시" 반발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12월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12월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7일 이낙연 총리의 뒤를 이어 내각을 통할할 국무총리로 정 전 의장을 지명, 후반기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와 '협치'에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인사를 총리로 발탁하는 파격적 결정이다.

일부에서는 내치(內治) 영역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는 사실상의 '분권형 총리'로 자리를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 여권 내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처리방향이 잡힌 뒤에 지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전격적으로 인선을 단행했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장수 총리'로 재직 중인 이 총리의 교체 필요성이 대두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선거법 논의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만일 이 총리가 총선에서 지역구로 나설 경우 내년 1월 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만큼 청문회 일정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공직분위기를 전면 쇄신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한 박자 빠른 인사'의 배경이 됐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전 의장이 후임 총리로서 갖는 강점은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 

우선 정 전 의장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당 대표, 원내대표를 두루 거친 6선 의원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거치는 등 행정부 경험도 있어 즉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 인사로 꼽힌다.

특히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17년간 재직하는 등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입지를 다진 정 전 의장은 민생 챙기기 및 경제 활성화 등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풍부한 국정경험으로 경제 및 외교·안보 등 주요 정책현안을 유능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소 온화한 인품으로 알려진 만큼 각 부처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물론 행정부와 국회 간 협치, 여권과 야권의 협치를 끌어내는 데도 적임자라는 기대감도 여권 내에서 형성돼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로 여야 간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한 경험이 있다. 정당정치를 중시해 행정부와 국회 간 소통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과도 적극적 대화해 국민통합과 국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여권에서는 중진 정치인으로서 '검증된 인사'인 만큼 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6선 의원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경험이 있고 산자부 장관으로 발탁됐을 때에도 검증을 한차례 거쳤기 때문이다.

정 전 의장이 인사검증 요청에 동의한 지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발표가 이뤄질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과거의 이력을 포함, 대미·대중·대러 외교활동 등 국제무대에서 이미 능력이 검증됐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그동안 여권 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청문정국이 불러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인사인 정 전 의장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나아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데 이어 다시 국무위원들을 이끄는 자리에 무게감 있는 여당 정치인을 배치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엿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향후 정 전 의장에게 내치 영역에서 상당부분 권한을 보장해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입법부의 수장이 파격적으로 총리를 맡게 된 데다 청와대에서도 오랜 설득을 거친 것으로 안다"며 "그에 합당한 권한을 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 이해찬 당시 총리에 버금가는 '분권형 총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총리가 보여준 것처럼 정 전 의장 역시 문 대통령과 활발한 소통을 하며 국정에 대한 의견을 기탄없이 주고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적 기반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두고 소신 있는 '직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정 전 의장이 최종적으로 총리에 임명되기 전까지 거쳐야 할 관문도 아직 남아있다. 총리의 경우 다른 장관과는 달리 국회 표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입법부의 수장 출신 인사가 사실상 행정부의 '2인자'가 된다는 점이 국회 인준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정 전 의장의 총리 유력설이 불거지자 야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벌써 공공연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입법부 수장을 했던 정 전 의장을 행정부의 2인자로 삼겠다니, 삼권분립의 정신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라며 "유신독재 시절에나 있음 직한 발상이다. 이런 식이라면 인준 투표 때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ysup@yna.co.kr

자료출처: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092000001?section=politics/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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