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정기국회 '마비사태 ', “민생법안이 흥정거리 전락…정쟁 정치문화 제발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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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기국회 '마비사태 ', “민생법안이 흥정거리 전락…정쟁 정치문화 제발 그만둬야”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9.12.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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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 회의 …“아이 부모들 절절한 외침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국뉴스종합 조제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는 것은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이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뉴스종합 조제호 기자 k-unron@naver.com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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