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반부패수사청 제안은 검찰 기득권 옹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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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반부패수사청 제안은 검찰 기득권 옹호 주장
  • 이은민 기자
  • 승인 2019.11.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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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
반부패수사청 설치는 검찰 기소독점권 지키겠다는 의미 비판
공수처 설치와 권력분산을 위한 토론 적극 수용 의사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뉴스종합 이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반부패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 대해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반부패수사청은 검찰의 기소독점권 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라며 한국당 주장을 반대했다. 그에 따르면 기소독점은 검찰·사법 특권을 지키는 만능방패로, 기소독점 폐지가 검찰·사법개혁의 핵심이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합의의 여지를 열어뒀다. 공수처 설치와 권력분산을 위한 토론은 적극 수용 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현재 공수처의 기소권을 통제하는 권은희 위원의 기소권심의위원회 등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생산적 토론에 나설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공수처의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의 법안 제출은 한국당이 왜 국민으로부터 반대와 정쟁을 일삼는 '비토정당'으로 평가받는지를 보여줬다며, 국민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법안 처리 과정을 상세히 지켜보는 시대 준엄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뉴스종합 이은민 기자 k-unr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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