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대학이 접수조차 안한 정보공개 청구 4,7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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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대학이 접수조차 안한 정보공개 청구 4,700건”
  • 나정원 기자
  • 승인 2019.10.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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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신경민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64개 대학이 4,700건에 이르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에서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정보공개청구를 접수조차 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이 접수하지 않은 4,700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 청구했는데 현재까지 접수하지 않은 건이 숭실대, 안양대, 성결대 등 10개 대학 16건, 2017년에 청구했는데 접수하지 않은 대학이 아주대, 삼육대, 두원공대 등 39개 대학 335건, 2018년 46개 대학 1,445건, 2019년 8월 기준 69개 대학 2,904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기존의 국·공립 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을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확대시켰으나 현재 전체 대학 430개 중 78%인 335개 대학 만이 온라인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려대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규모가 큰 사립대학이 여전히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남아 있다.

신경민 의원은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학이 지금까지 4,700건이나 정보공개를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보고, 교육부는 각 대학이 얼마나 성실하게 정보공개에 협조하는지를 대학평가에 반영함은 물론 처벌규정을 넣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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