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 포용, 평화 목표 강조…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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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 포용, 평화 목표 강조…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 최형근 편집주간
  • 승인 2019.10.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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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정국을 통해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공정성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교육 전반에서 공정가치의 재구축 의지를 확실히 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교육부문 관련,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 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채용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높은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소개하면서 공정과 함께 혁신, 포용과 평화를 핵심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히는 한편,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등 현안문제에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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