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北 인도적 문제 해결할 대북제재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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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北 인도적 문제 해결할 대북제재 해법 제시
  • 나정원 기자
  • 승인 2019.10.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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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대북제재위원회 제재면제 승인 패턴 분석한 정책자료집 발간
- 국제공조 위한 ‘국제대북인도사업지원단’ 창설 제안
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은 17일, 대북제재를 심층분석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위한 대북제재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에는 UN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면제를 승인한 인도지원사업의 패턴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 대북제재 체제 하에서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제재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겨있다.

추 의원은 대북제재로 북한주민의 인도적 위기상황이 가중된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이 날 진행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북제재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책자료집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다. 추미애 의원실에서 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북제재 결의안 제1718호가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예외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된 이후 한국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1/5로 감소하였다.

한편 인도적지원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UN 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안을 통해 통제하는 제재품목 HS코드(국제 품목분류체계)에 해당한다면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일반차량(HS코드 87), 철강류(73류), 비금속류(83) 등 대다수의 공산품이 제재대상으로, 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추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대한 국제연대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대북인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 창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UN 대북제제위원회의 면제승인 과정을 단축시키고 인도지원 물자를 최취약계층에게 직접 전해주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추 의원은 통일부‧외교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운전자론을 넘어서는 ‘인도주의 운전자론’을 촉구하고, 인도주의적 연대감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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