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인사 논란에 尹 “중대 국기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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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인사 논란에 尹 “중대 국기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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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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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번복? 어이없는 일” 격노
“대통령 재가 안 받고 인사 고지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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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사진) 대통령이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애초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거듭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언론에서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 “경찰보다 더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받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 내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연히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지만 2시간 만에 다시 이를 번복해 결과적으로 28명 중 7명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경찰청이 협의가 끝나지 않은 자체 추천안을 대통령 재가가 났던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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