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정부 시행령 통제법' 반헌법적…삼권분립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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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정부 시행령 통제법' 반헌법적…삼권분립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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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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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이밝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정부 시행령 통제법'에 대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제출한 행정입법권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온단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정부 발목잡겠단 다수당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청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검토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회가 시행령 등에 직접 관여할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시행령까지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엎은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파괴를 서슴지 않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면 헌법파괴 입법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임대차3법이 그랬듯 입법권 남용의 피해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면 돌이킬 수 없는 민심이반을 겪을 것이다. 혁신, 쇄신 의 노력은 도로아미타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바라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성을 찾고 민심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과 사드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율이 40%에 육박할 것이란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를 묵살하고, 정권 말기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해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민생 고통은 물론, 한전 같은 알짜 공기업이 부실화됐다"며 "5년간 누적된 한전 적자는 25조~30조에 이른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사드 반입 당시 전자파 괴담을 언급하며 "거짓 선동 반미쇼로 (국민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공포에 떨었다"며 "이념에 경도된 잘못된 정책은 비판 받아야한다. 민주당은 전문가를 묵살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과 안보를 희생시킨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선거 땐 거짓 선동을 일삼더니 권력을 잡고 사실 은폐에 급급했다"며 "이제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모 인사말을 민주당에게 그대로 되돌려드리겠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은 자신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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