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십몇년 안맞아" MB 사면 시사…대통령실 "급물살은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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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십몇년 안맞아" MB 사면 시사…대통령실 "급물살은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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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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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후보 시절 MB(이명박) 사면의 필요성을 말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나'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8일) 출근길에 같은 질문을 받고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답변에서 한발 더 나아간 모습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경계하며 신중한 해석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루만에 분위기가 달라졌다기보다 어제 답변을 했는데 오늘 또 질문을 하니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며 "어제 답변은 '아직 얘기해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읽었고, 시점이라는 것도 당장 이달에 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논의해보자 이런 뜻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이라는 것이 아주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그런 만큼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MB 사면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란 질문에 "여론조사가 꼭 여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에서 사면해야 한다가 높으면 사면해야 되나. 그건 하나의 참고자료다"라고 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는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등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81세인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요건을 갖추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7월 중·하순까지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순이다. 형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도 추후 남아있는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도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가셨고 또 한 분이 계속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8·15 특사 관측에 대해 "보통 집권 1년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며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석방 여부를 결정할 형집행정지심사위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빠른 시일 내 건강악화 사유로 출소할 경우 사면 논의가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의 '이십몇년' 언급은 20년에 가깝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2일 구속 수감된 이래 석방과 수감을 반복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25일 석방 후 251일 만인 같은해 11월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현재까지 이곳에 수감돼 있다.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2020.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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