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손잡은 한미일 '北도발 규탄' 한목소리… 핵실험 저지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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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손잡은 한미일 '北도발 규탄' 한목소리… 핵실험 저지엔 한계
  • 한국뉴스종합
  • 승인 2022.06.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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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외교부 1차관(가운데)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공동취재) 2022.6.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일 외교차관이 8일 북한의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러나 임박한 것으로 점쳐지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을 막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고조되는 북핵 위기에 맞서 3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셔먼 부장관은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확장억제'란 우리나라나 일본이 핵공격·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본토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개념을 일컫는다.

셔먼 부장관은 전날 조 차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 뒤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시마일(ICBM) 및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외교장관 공동성명 채택, 외교차관 통화,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 연이어 진행하며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이 아무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행위를 비난하더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 저지하는 건 '어렵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그동안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묵인'하며 오히려 미국 측에 그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여 왔기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한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보리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에 따른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으나,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가운데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러 양국이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한미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뒤에도 안보리 제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유럽의 주요국들의 독자 대북제재망을 연계하는 등의 '플랜B'(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또한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지적이 많다.

북한이 갖은 방법으로 회피를 시도하고 있긴 하나, 일단 안보리 차원의 기존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 특히 지난 2020년 초부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는 '자발적 고립'을 택한 만큼 "추가 제재의 효용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한미일 차관 협의회에서 나온 대북 규탄 메시지 정도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할 수 없다"며 "2017년처럼 미군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에 전개한다든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 같은 게 있어야 대북 억지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북한의 핵·ICBM 시험이 잇따랐던 지난 2017년 11월 '로널드 레이건' '시어도어 루스벨트' '니미츠' 등 해군 항모 3척을 동해에 전개해 우리 해군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작년 11월에도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진행했지만, 당시엔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트집' 잡아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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