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재판 본궤도…'청와대 윗선'까지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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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재판 본궤도…'청와대 윗선'까지 향하나
  • 한국뉴스종합
  • 승인 2022.06.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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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대전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재판이 본궤도에 올랐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 추가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925억원을 들여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늘려놓았던 월성 1호기는 지난 2018년 6월1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에서 즉시 폐쇄가 결정되자 각종 논란이 일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으나 결과서를 공개하지 못한데 이어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일었다.

문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중 탈원전 정책이 포함돼 있던데다 직접 폐쇄를 공언하는 분위기 속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이 추진됐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원안위 운영변경 허가가 가능한 2020년까지 가동 후 중단하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고 추진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월성원전 즉시 가동 중단이 급박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을 확인한 채희봉 전 비서관은 산업부에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로 제출할 것을 2회에 걸쳐 지시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기존 논의사항을 무시하고 청와대 요구대로 즉시 가동중단 취지로 보고할 경우 감수해야할 손해가 많다고 판단한 이들은 한수원 측이 직접 원전 가동 중단을 의결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할 경우 해당 원전은 운영 필요성이 낮아져 운행이 중단되는 점을 이용했다.

2018년 5월 3일 발표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서 계속 가동이 즉시 가동 중단보다 3427억원 이익이 도출됐던 것이 그 해 5월 19일에는 164억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경제성 평가를 낮추기 위해 1kwh당 60.76원이던 단가를 51.52원, 85.1%이던 이용률을 60%로 하향 조정했다. 매년 1.9% 상승할 것으로 점쳐졌던 전기 판매 단가도 변수에서 제외했다.

더욱이 산업부는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위해 상급계획이자 원전 발전이 포함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전환로드맵 등을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과정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는 2019년 9월 한수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한수원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하지만 산업부 등은 감사원의 자료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물론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공무원 A씨 등 3명은 공모해 야간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원전 관련 자료 530여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를 맡았던 감사원 직원 B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산업부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하고 나서 눈 또는 컴퓨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등 3명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원전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채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배임, 업무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았던 회계사 A씨에 대해서는 배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부 공무원, 백 전 장관 포함 4명 등에 대한 2개 재판 모두 공판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다.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만큼 배임 교사 혐의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이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도록 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백 전 장관이 배임교사 혐의까지 적용될 경우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중 청와대에 보고됐던 기록이 다수 나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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