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거리두기 완전 해제…실외 마스크 해제 2주 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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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거리두기 완전 해제…실외 마스크 해제 2주 뒤 논의
  • 윤빛나 기자
  • 승인 2022.04.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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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0명·밤 12시'로 규정돼 있는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또 김 총리는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오는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선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이날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발표했다. 25일부터 등급을 조정하되 4주간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 새 정부가 이행 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등급 조정에 따른 소관 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치료를 전담하던 병상들도 중환자 병상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 병상으로 환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과거처럼 감염원을 일일이 추적하고 음압격리 조건 등을 갖춘 특별한 시설에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에는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민여러분께서도 이 상황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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