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검찰 '검수완박' 극한 대치…"개혁 완수" "총장직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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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검찰 '검수완박' 극한 대치…"개혁 완수" "총장직 건다"
  • 최인 기자
  • 승인 2022.04.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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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4.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배수진을 치며 공개 반발했다. 전국 지검장들도 총사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이같은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2일 입법 강행 여부에 관한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의당까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반대)를 언급하며 법안통과 저지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어서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직에 연연 않겠다" 배수진…지검장들도 총사퇴 카드 만지작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전국 18개 지검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 등과 검수완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저와 대검은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며 총력전을 선언했다.

이어진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참석 지검장들은 전원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온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등도 한목소리를 냈다.

지검장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지검장들은 법안 강행 여부에 따라 총사퇴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브리핑에서 "검사장 대부분은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회의에서 의견은 다양했지만 충돌은 없었으며 (검수완박 입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원일치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차장·부장검사에 이어 이날 부부장검사·평검사, 일반직 간부까지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냈다. 지난 8일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수원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등에서도 반대 입장문을 냈으며 심지어 박범계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검찰국도 돌아선 상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회의 필리버스터", 정의당도 등돌려…민주당 12일 당론 확정

검찰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자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천명하며 검수완박 입법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의 반대 입장에 정의당까지 합세하며 입법 강행의 '역풍' 부담도 커졌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은 사회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며 도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특권을 가진 검찰을 정상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소영 비대위원은 "수사·기소 분리의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합리적 국가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속도조절'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을 '이재명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172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통한 '패스트트랙' 사전정지 작업까지 마친 상태여서 물리적 한계가 뚜렷한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 가능성에는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검수완박에는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정의당은 시기도, 절차도, 내용도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와 새로운 수사본부가 정착되고 자리잡는지 평가한 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검수완박 입법 강행처리의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 민주당은 12일 정책의총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 강행 여부에 관한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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