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검수완박' 공개반발에 부글…"국회 겁박하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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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검수완박' 공개반발에 부글…"국회 겁박하나" 경고
  • 최인 기자
  • 승인 2022.04.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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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4.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공개 반발에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하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입법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의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의 공식 입장에 앞서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입법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검찰의 집단 반발에도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 개혁은 선택적 법집행, 정치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 무수한 잘못으로 검찰이 자초했다"며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시대적 요구라는 데 대해서는 의원들이 다 동의한다"며 "대신 로드맵과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 당연히 다 동일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12일 의총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계속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에게 검찰개혁 입법 시점과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의원 개개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후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이 이관됐는데 검찰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라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에 국회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조정식 의원은 검찰개혁 촉구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4월 국회가 검찰 정상화와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감해 주시고 당에서도 행동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 측 반발이 검찰개혁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원래 법을 만들 때 보면 이해당사자들이 항상 반대한다"며 "이해당사자들의 반대가 새로울 건 없고, 이해당사자가 반대한다고 입법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문무일 검찰에서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찬성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권을 검찰에게 달라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며 "내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겠다는 것은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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