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사실상 확정됐다. 현재 기능을 부처별로 쪼갤지,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할지 결정만 남았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오후 인수위 정례브리핑에서 "여가부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여가부 폐지는 이미 인수위 내에서도 확정됐다. 선거과정에서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약속"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당선인께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확인하신 바 있다"며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 당선인도 24일 '여가부 폐지는 그대로 추진하냐'는 질문에 "공약인데 그럼"이라며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얘기냐"고 되물었다.
윤 당선인을 비롯해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며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은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여가부가 시행 중인 업무를 부처별로 분산할지, 새 부처로 통합할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여가부 예산은 1조465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9063억원(61.8%)이 투입되는 가족 정책이다. 청소년정책 2716억원(18.5%), 권익정책 1352억원(9.2%), 여성·성평등 정책 1055억원(7.2%) 순이다.
여가부 기능을 다른 부처로 쪼개진다면 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 인권과 성범죄는 법무부가 맡고,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될 수 있다.
새 부처로 출범할 경우 윤 당선인이 공약한 아동·가족·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성인지 교육, 성평등 문화확산 등 '양성평등' 관련 업무는 모든 부처에 반영하고 컨트롤타워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나 양성평등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여가부 기능을 여러 부처로 분산할지, 새 부처로 통합할지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인수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져 방향이 차차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를 강행할 경우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여성민우회와 참여연대 등 643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7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장하진 전 여가부 장관 등 8000여명이 참여한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모임'도 여가부 폐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수위도 여성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떤 여성단체와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 등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성단체의) 여러 애로사항이나 해당 분야의 발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형식이 있다"며 "일단 그런 의견을 전달받고 국정과제 선정·정부조직 개편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