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오류로 판정된 이후,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검토와 이의심사 절차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능에서 문항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일주일간(2월 24일~3월 2일)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먼저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고 출제기간을 확대해 문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출제여건을 개선한다. 검토자문위원은 기존 8명에서 12인으로 늘어나며, 전체 출제기간은 기존 36일에서 38일로 2일 확대된다. 기존의 검토절차에 더하여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가 신설된다.
또한 이의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소수의견 재검증절차를 신설한다.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는 사회‧과학 영역의 경우 영역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하고, 외부위원도 과목군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예고된 2023학년도 대입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이의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12일에서 13일로 확대한다. 따라서 2023학년도 수능의 정답 확정·발표 날이 기존 11월 28일(월)에서 11월 29일(화)로 변경되며, 성적통지일과 이후 일정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방안은 시안이며, 온라인으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내달 2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도 개선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항 오류를 예방하고 이의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모여진 의견을 적극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향후 수능과 대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