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근혜 특별사면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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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근혜 특별사면 공식 발표
  • 윤빛나 기자
  • 승인 2021.12.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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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국정농단' 구속 1729일만 사면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었다.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었다. 수감 1729일 만에 사면이 결정되었다.

또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현재 만기출소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사범 1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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