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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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전무”
  • 최보미 기자
  • 승인 2021.12.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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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인하, ‘기존 매물 회수’ 등 부동산 시장 ‘불안’ 초래
‘반복적 유예’→ 정책 신뢰도 ↓, ‘無주택·1주택자’…박탈감 등 부작용 우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방안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언급했다. 전날 일부 언론이 국회 등 일각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정부 내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심리적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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