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BTS 병역특례법’ 보류…국방부 “사실상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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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BTS 병역특례법’ 보류…국방부 “사실상 반대 입장”
  • 최보미 기자
  • 승인 2021.11.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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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소위, 찬반 갈려…'국민 여론'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 필요
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어렵다"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국회는 25일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첫 심의를 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려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소위 위원은 BTS가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나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현행 특례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런데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며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 위원들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향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이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령은 대중문화를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와 같은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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