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 “문체부, 2022년 장애인 관련 예산 146억원 감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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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 “문체부, 2022년 장애인 관련 예산 146억원 감액 논란”
  • 최보미 기자
  • 승인 2021.11.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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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문화재청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 예산 대폭↓…일부 문제점 확인"
김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도 장애 관련 예산' 문제점•대책 마련 촉구할 예정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장애 관련 예산으로 문제점을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의 내년도 장애 관련 예산은 올해 2451억원에서 2305억원으로 146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육국 및 체육협력관 소관의 예산은 장애인체육단체운영지원 예산 32억원 감액 등을 비롯해 2021년 1900억 3천만원에서 1681억 9천만원으로 11.5% 줄었다. 

이에 더해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등 일부 문체부 소속기관도 작년에 비해 장애 관련 예산이 감액됐으며 예술의 전당의 경우 장애관련 예산이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5%에서 0.07%로 0.02% 증가하는 등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2022년도 문체부 식‧국별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장애인문화예술원지원 등 예술정책관 소관의 예산이 2021년 247억에서 2022년 258억원으로 4.4% 증액됐으며, 열린관광지 및 무장애관광지 조성지원 등 관광정책국 소관의 장애인 예산도 80억 2천만원에서 95억 7천만원으로 19% 늘었다.

또한 문화재청의 장애 관련 예산은 2021년 12억 1천만원에서 2022년 15억 7천만원으로 30% 넘었고, 관광공사의 관련 예산이 2021년 24억 2천만원에서 2022년 39억 7천만원으로 64% 늘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련 예산은 2021년 2억 1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으로 33% 상승했다.
 
김예지 의원은 “문화재청의 경우 장애 관련 예산 총액은 늘었다. 하지만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문체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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