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현행 난임부부 지원사업 한계점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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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현행 난임부부 지원사업 한계점 보완 필요”
  • 최보미 기자
  • 승인 2021.11.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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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방약 비용‧한도↑ 등‧…난임 시술 세액공제 확대
20년 기준 0.84명, OECD 국가 중 꼴찌…우리나라 출산율 상승 기여 기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4일 정책의총을 통해 지난 9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시술을 받는 이에게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안으로는 ▲ 현행법상 난임시술 비용에만 인정되는 공제 혜택 부분에 ‘처방 의약품 구매비용’을 포함 ▲ 난임과 관련된 세액공제 한도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다. 

감사원의 ‘저출산 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 전국 모든 지자체는 인구 소멸위험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올해 46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투입했으나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다.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의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어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는 시술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난임 지원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시술 횟수 제한이 있는 등 현재 국가 재난 수준인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난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난임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2020년 기준 22만 9,665명) 난임관련 진료비 규모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난임시술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저출산 해결에 유의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번 소득세법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출산율 상승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에 우리 당이 힘을 실어주어 진심으로 기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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