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아동 복지를 위해 입양 업무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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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아동 복지를 위해 입양 업무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 최보미 기자
  • 승인 2021.10.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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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입양 아동 선택적 인수…장애아 등 배제
입양대기 아동 505명, 입양대기 예비부모 439명보다 많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국회의원은 22일 입양기관이 선별적으로 입양아동을 인수하거나 입양 희망 부모의 신규 대기 신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 수수료 및 후원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민간업체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국내 대표적인 입양기관들이 최근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입양을) 대기하는 아동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 대기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7월 기준으로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은 505명, 입양을 대기하는 예비 입양부모는 4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꽃동네 아동일시보호소를 제외하면 입양대기 아동 수가 예비입양부모 수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입양기관들이 ‘입양 성사 수수료 배분 문제’를 이유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국내에서 5개월간 ‘선보기’를 통해 입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은 해외로 입양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며 “결연이 더뎌져 대기기간이 길어지면 해외로 입양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입양기관이 (의도적으로) 아동의 대기 기간을 늘려 수수료와 후원금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외입양을 담당하는 세 개 입양기관의 수입에서 국외입양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33.7%에서 많게는 54.5%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입양 관련 업무가) 민간에 맡겨져 있다 보니 탈법적 행위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아동의 일생이 걸린 환경을 사회가 찾아줘야 한다면 그 책임은 ‘국가’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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